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수사를 위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의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증가와 근로감독관들의 강제수사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노동부는 27일 임금체불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의 강제수사를 집행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109건) 대비 30%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체불 근절 의지가 계속 높아졌고, 일선에서도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해서”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증가 추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체불액은 2024년 2조448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체불 발생액은 1조8851억원을 기록했다.
노동당국은 소액 체불도 수사를 회피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 제조업 운영 사업주는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중 잔여 5만원을 체불한 채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실거주지에서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례도 있었다.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는 병원장으로,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 29억 6000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에 의존한 채 청산 노력을 않았다. 광주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으로 돈이 있는데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불한 음식점 운영 사업주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해 적발됐다. 이 사업주는 직원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체불해놓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불응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체포영장으로 사업주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로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는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