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저감의 핵심 수단으로 꼽혀온 ‘녹색금융’의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경기 둔화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직전 연도보다 20% 급감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석유산업 옹호 발언이 국내 녹색경제 활동을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27일 한국거래소 공시 분석 결과 지난해 녹색채권 발행액은 6조59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8조2557억원)과 비교해 20.1% 줄어든 규모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처음 도입된 2021년(12조4590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발행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연도별로 보면 녹색채권 발행액은 △2022년 5조8610억원 △2023년 7조4052억원 △2024년 8조255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됐다. 해외의 경우 지난해 글로벌 녹색채권 및 대출 발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9470억달러(약 1370조원)에 달했던 것과 대비된다.
녹색채권 발행 규모가 감소한 배경으로는 장기화한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위축이 거론된다.
고금리 기조와 경기 둔화가 맞물려 기업들이 신규 투자에 신중해졌고, 그 여파로 탄소저감 사업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는 후순위로 밀리고, 당장의 이자 비용 절감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녹색채권은 (온실가스 감축 달성 등) 발행 취지에 맞게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업 이윤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KIS자산평가 ESG사업본부장도 “녹색채권 발행을 주도해온 이차전지 업종의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투자 수요가 전년도보다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리스크’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녹색채권을 인수할 기관투자자 수요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저탄소·녹색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다소 사그라지면서 투자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석유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한 각종 규제를 철회하고 이달 초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까지 선언했다.
정부가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K-택소노미 개정을 통해 화석연료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고효율 냉난방 설비인 ‘히트펌프’ 등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탈탄소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기후부 측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며 “채권 이자보전사업도 기존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지원했다면, 유지 보수나 연구개발비까지 (적용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