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27일 윤리특별위원회의 김경 시의원 제명 결정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공직자의 책임을 던져버린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도 준엄한 심판이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말했다.
채 대변인은 “김 시의원은 제명 처분 하루 전날 야반도주하듯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시민들에게 더 큰 공분을 일으켰으나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 결정을 통해 회피성 사퇴에 엄중한 철퇴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채 대변인은 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에 더욱 높은 도덕적 잣대를 요구받는 자리”라며 “따라서 제명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대변인은 “단순히 일탈한 개인의 퇴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정 환경을 조성하는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김 시의원은 제명 처분이 갖는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 앞에서 참회하는 심정으로 수사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공천 헌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시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제명 결정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효력을 갖는다. 다음 회기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다. 전체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은 111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4명인데다 민주당도 찬성 입장인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본회의에서 김 시의원 제명이 최종 통과하면 2023년 성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시의원 이후 서울시의회 사상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제명은 선출한 시의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개최 하루 전날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지방선거 경선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게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