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 헌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을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제명안이 다음달 말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시의회 사상 두 번째 제명 사례가 된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27일 회의를 열고 김 시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9명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 등 1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의 ‘지방의회 의원 청렴·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제명 의결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전체의 명예와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특위를 대표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서울시의회가 다시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 확립과 자정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명 결정은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효력을 갖는다. 다음 회기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24일부터 3월13일까지다.
전체 서울시의회 재적 의원은 111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74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74명인 데다 민주당도 찬성 입장인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 시의원은 자진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개최 하루 전인 26일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의원직 사퇴로 그 책임을 대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진사퇴는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반면 제명은 징계 기록이 남는 불명예 처분이다. 이 때문에 김 시의원이 경찰 구속 시도에 대비하는 한편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 사퇴’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