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27일 각종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한 업체 17곳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업체 간 담합을 통해 비용을 부풀리거나 복잡한 거래구조를 형성해 제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고, 법인 신용카드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폭리를 취해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은 약 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에는 우선 독과점 기업 5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란 점을 악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다. 위생용품 시장에서 독과점 지위에 있는 A사는 ‘제품 고급화’란 이유로 가격을 33.9% 올렸지만, 국세청이 확인해보니 A사는 각종 명목으로 비용을 부풀리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판매 총판인 특수관계법인 B사에 수백억원대 판매장려금과 수십억원대 판매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B사가 부담해야 할 광고비와 마케팅비도 대신 지급했다.
원가를 과도하게 부풀린 업체 6곳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원가가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가격을 과도하게 부풀렸고, 이렇게 확보한 법인자금을 골프장 등에 사적으로 유용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제품 가격을 12.2% 인상한 유아용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경우, 법인 돈을 들여 상품권을 개발했지만 사주 명의로 상표권을 출원한 후 법인이 이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주에게 수십억원을 지급했다. 또 C사와 특수관계법인이 사주에게 업무용 승용차(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사주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 경비로 대신 부담하기도 했다.
거래구조를 복잡하게 형성해 이익을 빼돌린 먹거리 유통업체 6곳도 적발됐다. 조사대상에 오른 한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을 사주 일가에 귀속시켰다. 또 조업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원을 국외 송금했는데, 실제로는 사주 자녀 유학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