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했던 관리플랫폼의 PMZ 밖 이동을 두고 한국, 중국 정부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양국 간 협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임에 방점을 두는 반면, 중국은 기업 차원의 조치일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다. 관리플랫폼의 이동을 계기로 중국이 PMZ 내 다른 2개의 구조물, PMZ 안팎 13개의 부표에 대한 공동조사, 철수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청와대는 28일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일관된 입장 아래 중국 측과 협의를 이어 왔다”며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에 이어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외교적 성과’임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전날 외교부 발표 이후 관련 소식이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소식은 발표 직후 신화통신, 중국중앙(CC)TV 등 관영 매체 중심으로 보도를 이어가는데 해당 언론사들은 보도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 일간 신경보만 중국 외교부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황해 어업양식시설 문제에서 중국 입장 변화 없다’는 제목을 달았다. 전날 중국 외교부 발표와 마찬가지로 개별 기업 차원에서 취해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교적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며, 영유권 등의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강변해 온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이는 외교적 사안임을 분명히 해 관리플랫폼 외에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과 부표의 철수 논의를 이어가려는 한국 입장과 민간 차원에 해결할 일로 규정해 더 이상의 정부 간 협상을 막아보겠다는 중국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PMZ에서 철수시킨 구조물은 관리플랫폼 1기다.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온 핵심 구조물 2기와 부표 13개는 이동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설치된 부표 13개 가운데 1개는 PMZ 안에, 나머지 12개는 PMZ 인근 해상에 배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플랫폼 철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리플랫폼 이동이 구조물 전반의 철거로 이어질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이번 관리플랫폼 이동은 의미 있는 조치이지만, 남아 있는 양식 시설과 부표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단순한 배치 조정에 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표에 설치된 통신 설비 등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