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직원 73%를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고깃집의 꼼수 경영을 기획 근로감독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하고 있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이 나 매출이 급증한 대형 고깃집이다.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면서 감독 대상이 됐다. 6개 매장에서 5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38명(73%)이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 관계를 숨겨오고 있었다. 노동자가 따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횡행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의 임금 51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데 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시킬 예정이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