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속한 대미 투자 이행 등을 주제로 양국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미 무역 합의가 한국 국회에서 입법화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국 관세 인상 방침 발표는 이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이행되게 하려는 압박 전략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한 경제 연설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은 채 “당신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하겠다’고 말했다”고 발언한 것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곧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지난해 양국 무역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 따라 올해 대미투자 한도인 200억달러(약 29조원)의 투자 계획과 용도와 관련한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김 장관은 29일 오전 11시25분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춘추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100% 입법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변했다”며 쿠팡 사태나 온플법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 전이라도 예비 절차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절차에 대해 미국이 혼선이 있거나 하지는 않고 절차는 아는데 국회서 신속 처리되지 않아서 관세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데 대한 불만은 갖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면서 “예비적인 절차라도 하다가 법이 통과되면 본절차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선 “2월 국회에서 실질 논의되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