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랑인 수용시설 인권유린 法 “국가, 국민보호 의무 저버려” 위자료 총 511억여원 지급 명령
1960년대 부산지역 부랑인 집단수용시설이었던 영화숙·재생원 인권침해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는 28일 영화숙·재생원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28일 오후 부산지법 앞에서 영화숙·재생원피해생존자협의회 회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영화숙·재생원 60여년 전 부산지역 최대 부랑인 시설로, 이곳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는 등 인권을 유린당했다. 연합뉴스
재판부가 인용한 금액은 511억714만여원으로, 원고 측 전체 청구액(712억7234만2851원)의 약 72% 수준이다. 이는 수용 당시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이었던 점과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산정된 수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 원고 중 1명은 피해자의 사망(상속개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 청구가 기각됐다.
피고인 국가와 부산시는 재판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뒤 소송이 제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화숙·재생원이 폐원한 이후 약 50년이 경과한 지난해 2월에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으로 사건의 내용이 확인됐고 원고들이 결정통보를 받고 3년 이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며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이 사건은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은 부산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부산시는 피해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며 존엄한 삶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미 몇몇 피해자들은 세상을 떠났고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70세를 넘긴 고령자로 아직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자도 있다”며 “소송이 길어질 경우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