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시기 조정 가능성 언급 “코스닥, 코스피에 비해 아쉬워 거래소 등 근본 업그레이드 검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한두 달 말미를 두고 종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5월9일 종료될 예정인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 수차례 “재연장은 없다”고 강조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청와대가 시기 조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9일에 그냥 종료할지, 아니면 5월9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정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 실장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는 만큼 한두 달 내에 발표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장기간, 심층적으로 여러 부처가 동원돼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기와 단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기적으로는 세제 카드 역시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아울러 김 실장은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금 규제 도입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해 “부동산 세금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되, 우선해서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준비는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코스닥이 이번에 잠깐 1000스닥도 되고 나아졌지만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며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들여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해서 금융위, 거래소를 포함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장이 됐든 지배구조가 됐든 대한민국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자본시장으로 바꿔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든다”며 자본시장 제도개혁 검토를 지시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