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봐주기 판결, 즉각 항소를"… 국힘, 별도 논평 없어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정치권 엇갈린 반응

與 “국정 망친 죗값, 턱없이 부족”
“해괴한 판례 남겼다” 재판부 저격
“사법개혁 필요성 보여줘” 주장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명품가방 수수 등의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1심 선고에 대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선고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김건희씨에게 징역 1년 8월의 형량이 선고됐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김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하여 8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씨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나온 데 대해서도 “명태균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이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봐주기 결과”라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사법부의 ‘김건희 봐줄 결심’”이라며 “국민이 믿어온 법치와 공정의 원칙이 최고권력 앞에서 훼손된 국가적 사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영배 의원도 “그가 윤석열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온나라를 헤집어 놓은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고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당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부인에 대한 것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을 했을 때도 공식 논평을 발표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형량은 당초 예상보다 낮았지만, 김씨가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국정에 미친 영향과 그로 인해 발생한 정치적 혼란은 형량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선다”며 “법원은 법의 언어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치의 영역에는 여전히 남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