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6만호 규모의 주택공급대책을 내놨다.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핵심 입지’를 포함해 수십호 물량까지 합쳐 추가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27 가계부채관리 강화 방안,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이재명정부의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급 물량이 판교신도시(2만9000호) 2개, 면적(487만㎡)으로는 여의도 면적(2.9㎢)의 1.7배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6만호 중 서울은 3만2000호(26곳)로 절반을 넘는다. 경기는 2만8000호(18곳), 인천은 1000호(2곳)가 공급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6000호와 캠프킴 1400호 등 기존에 발표된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확대 물량은 5만2000호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우선 도심 내 공공부지를 통해 약 4만3500호를 공급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1만호)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서만 2028∼2029년 1만2600호 착공이 추진된다. 남영역·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는 기존 1400호보다 늘어난 2500호로 확대됐다. 서빙고역과 인접한 주한미군 반환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 150호도 포함됐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부지를 이전한 후 통합개발해 9800호를 공급한다. 2020년 개발 대상으로 포함됐지만 장기간 진척되지 못한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해 2030년 6800호 착공을 추진한다. 또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2028년까지 이전한 뒤 2029년 1500호를 착공한다.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 인접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67만4000㎡를 지정해 6300호를 공급한다. 노후화된 도심 청사 34곳을 복합개발해 약 1만호를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29 공급대책 부지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날 개발예정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