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한다.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위한 각종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증권거래소 상품 정리를 확실히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기획처 “코스닥 투자 강화하라”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코스닥 투자 강화를 고려하라는 주문과 함께 기금운용평가지침을 개정해 현재 코스피 지수로만 구성된 기금평가 기준수익률(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를 5% 혼합해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유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생산적 금융과 자본시장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면서 “해외 증시와 비교해 비대칭적인 국내 ETF(상장지수펀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를 확대(1인당 누적 3000만원을 매년 2000만원으로 변경)하고,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부실기업 퇴출 등을 통해 코스닥 시장 신뢰도 제고에 속도를 내겠다는 재경부의 입장이 담긴 기사 링크를 올리며“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인데),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도 드러냈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 ‘무죄 파기환송’ 선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졌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확정했지만 벌금형이라,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지 않아 회장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해당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채용담당자들이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이 없었던 점을 들어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유죄 인정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결국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최종 무죄 또는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사실상 사법리스크 해소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영 불확실성을 덜게 된 함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올해도 공공기관 지정 유보
금융감독원이 이번에도 공공기관에 지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대 등에 따라 외부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자율성·전문성 훼손 우려를 감안해 지정을 보류했다.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29일 열린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 324개 공공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은 운영 및 업무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조건으로 지정이 유보됐다.
곧바로 공공기관에 지정될 경우 관리·감독체계 중첩 등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종 조건을 부여한 뒤 이행 여부를 면밀히 심사해 내년에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운위가 금감원에 부여한 유보 조건을 보면 경영관리 측면에서는 △올해 중 정원조정·조직개편 시 주무부처와의 협의 명시화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등을 포함 알리오 통한 경영공시 강화 △복리후생 규율 항목 확대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