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채무 제로 도시’를 선언했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19∼2021년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2400억원 가운데 남아 있던 잔여분 1120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경기도가 발행한 지방채 고지서 금액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일괄 상환한 것이다. 이로써 시의 채무는 ‘0’ 상태가 됐다.
성남시는 잔여 지방채를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상환 시점을 3년 앞당겼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로비에서 신상진 성남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 성남 선포식’을 열었다. 신 시장은 “‘채무 제로’는 끝이 아니라 성남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면서 “앞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고히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쓰이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채무 제로 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이던 2010년 7월 이 대통령은 전임 시장의 방만 경영을 내세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뒤 3년6개월 만인 2014년 1월 모든 부채를 청산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의 이유로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400억원 중 5200억원을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7285억원의 부채 가운데 5503억원을 공공개발 이익으로 확보하고 1300억원을 기부채납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회복했다.
이를 두고 시 안팎에선 국토해양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조기 정산을 요구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선언했다며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과감한 구조조정과 시민 협조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는 평가가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