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부가 수도권 6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좌파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은 빼놓은 채 현실성 없는 공급계획만 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30일 배포한 논평에서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숫자만 나열한 또 하나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내세운 수도권 6만가구 공급 계획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며 “태릉CC, 용산 국제업무지구, 과천 경마장 등은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주민 반발과 지자체 협의 부족으로 무산됐던 부지들로, 교통 혼잡과 생활 인프라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물량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실제 공급까지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민간을 유인할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신속 공급’은 국민을 기만하는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이재명정부가 이념에 갇힌 설익은 정책으로 또다시 시장을 실험대에 올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재명정부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중단하고, 시장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경마장 등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총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9월7일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전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과천경마장, 방첩사령부 부지 등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