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30일 ‘1·29 주택공급 방안’에 이어 다음달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29일) 발표한 6만1000호 외에 추가적인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발표될 내용도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급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국민들이,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생각했을 때 매력적인 곳, 부담 가능한 곳을 찾아 이번에 발표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저희가 빼놓은 곳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추가 공급 물량의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날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호, 태릉골프장(태릉CC) 6800호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국토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계속되는 데 대해 “예전에 좌초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는 서울시 협조하에서 성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 지연 등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어서 수정에 그리 시간이 안 걸린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민들이 공급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신뢰하게 된다면 집에 대한 불안이 조금 상쇄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흔히 얘기하는 추격 매수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날 발표한 주택의 분양·임대 비율 등 구체적인 공급 방식은 오는 3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을) 임대만으로 갈 수는 없다”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슬럼화 문제로 (아파트 단지를) 폭파한 사례도 있어 임대만으로 간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을 ‘서민들에 대한 주거 사다리’로 표현한 김 차관은 “이르면 3월 정도에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부담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한 주거 사다리 복원 방안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방식에는 일반적인 분양뿐 아니라 분할 납부 방식의 지분적립형 등 여러 유형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상태에서 일부 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야 하는데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