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을 둘러싼 여야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을 두고 국민의힘은 “핵심이 빠진 실패한 정책”이라며 파상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몽니”라고 즉각 맞받아쳤다.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은 여전히 냉랭하다. 향후 실제 공급 속도가 여론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핵심 사항이 빠진 이번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 크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져 정책 한계가 뚜렷하다”며 “혹여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공급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대부분 착공 시점이 2028년 이후로 잡혀 있다”며 “평균 30개월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라고 주장했다. 과거 주민 반대로 무산된 태릉CC 개발, 과천시의 주민 반발 등을 들어 “사회적 갈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권의 일방적 추진”이라고도 비판했다.
민주당은 즉각 방어전에 나섰다. 박경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시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대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를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유지 권한을 방패 삼아 딴지를 걸고 야당 지도부가 이를 엄호하는 광경은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적 담합”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실패를 예언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공급을 실천하는 행정가’와 ‘협력하는 입법자’”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민심은 아직 냉담한 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26%에 그쳤다. 40%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정 평가자들은 ‘집값 상승 억제 못 함’(18%)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대출 규제와 시장 개입에 대한 불만도 나타났다.
반면 긍정 평가자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21%)과 ‘집값 안정화 노력’(14%) 등을 이유로 들어 정부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