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만간 확정하는 데 대해 의사단체가 증원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파업 등 단체행동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합리적 의대 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는 앞으로 다가올 2027년 의학교육 현장의 현실을 인정하고 졸속 증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가짜 숙의를 강요한다면 우리는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주저 없이 의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거침없는 행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무너진 의학교육이 정상화되지 않는 한 무리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며 “부실 추계로 인한 일방적 정책추진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해 무리하게 시간에 쫓기며 또다시 ‘숫자놀음’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며 “전국 의대의 67.5%가 강의실 수용 능력을 초과했고, 의평원 기준에 맞는 기초의학 교수는 구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지표와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억지로 증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산하 24·25학번 대표자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 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후속 대응 방안에 관해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와 의협은 미래 필요 의사인력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추계위는 2040년 기준 의사가 최대 1만1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고, 의협은 1만8000명 과잉할 것이란 자체 추계 결과를 내놨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보정심 회의에서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인력 규모를 2530~4800명으로 전망했다. 직전 회의에서 추산한 2530~7261명보다 상한값이 줄었다. 추계에 따라 2027학년도부터 5년간 연평균 732∼840명을 증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