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 대책 성패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심 6만호 공급대책의 성패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달려있다”며 “그들의 이중성이 최대 걸림돌”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번 대책의 구성은 2020년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매우 유사하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의 과거를 끌어와 ‘이중성’ 주장의 근거를 댔다.
안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당시 자신의 지역구인 마포 상암과 서부면허시험장이 포함되자 ‘임대비율이 47%나 되는데 또 임대주택을 짓느냐’고 반발했다”며 “공교롭게 이재명 정부 대책에서는 마포가 제외됐으니 흔쾌히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이어 “노원구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 또한 태릉골프장 활용이 ‘난개발과 다름없다’, ‘구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고 반대했다”며 “태릉골프장은 이번 대책에 다시 포함됐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과천의 이소영 의원은 정부과천청사가 문재인 정부의 8·4 대책에 포함되자 ‘청사는 숨통’이라며 반대집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경마장과 방첩사가 포함된 이번에도 그때처럼 거리로 나가실 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두고 서울시가 이견을 표출하자 ‘반란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난했었는데, 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정부 대책에 관한 볼멘소리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노원을이 지역구였던 우 의장은 입장문에서 ‘유감’이라며 밝혔고,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 대표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었다. 원내부대표이던 경기 과천·의왕의 이 의원도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서울 동대문·강서·금천 그리고 경기도 광명·하남·남양주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 약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 골프장(CC), 경기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번 6만가구 중 4만가구는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이라며 시장 안정화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