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대출금리… 민간 첫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사라지고
가계부채 관리 가산금리 더해져
금융위, 금리변동·이자부담 완화
연내 은행 초장기 상품 도입 추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그라들고, 은행들이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 위험과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연내 도입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4.250∼6.390%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0.021%포인트 상승했다.

오름세의 1차적 원인은 지표금리의 상승이다.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역시 금리 인하 중단 기조를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위축됐다. 이에 따라 주담대 고정금리의 지표가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040%포인트 상승하며 대출금리를 끌어올렸다. 신용대출 금리(연 3.850∼5.300%)도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과 함께 상하단이 모두 뛰었고, 주담대 변동금리 또한 지표인 코픽스(COFIX)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0.052%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명분으로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어서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가산금리를 0.30∼0.38%포인트 대폭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이날부터 주담대 혼합형 금리를 0.03%포인트 추가 인상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30년) 고정금리 상품 출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시중은행 등 민간 영역에서 이런 상품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은행권 고정금리 비중은 2020년 45.5%에서 지난해 말 65.6%까지 확대됐으나, 대부분 ‘5년 고정 후 변동’ 방식인 혼합형이나 주기형 상품에 치우쳐 있었다. 이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무늬만 고정금리’ 논란을 낳았다. 당국은 이번 30년 고정금리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원천 제거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관건은 30년간 적용될 금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느냐이다. 당국과 은행권은 현재의 5년 고정형(혼합·주기형) 수준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