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창업 시대 전략회의’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실패를 많이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도전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며 창업 초기부터 재도전지원까지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여파로 일자리 부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창업사회는 꼭 가야 할 길이다.
이 대통령은 창업·벤처 열풍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할 태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 4000명, 지역사업 1000명 등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해 1인당 200만원의 자금을 제공하고 오디션을 거쳐 우승자에게는 10억원 이상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창업실패자의 재기를 돕는 1조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도 만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창업지원을) 쪼잔하게, 찔끔찔끔하지 말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사도 내비쳤다.
한국의 창업 환경은 혹독하다. 창업 기업 10곳 중 7곳이 5년 내 문을 닫는데 생존율(33.8%)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실패 후 재창업 비율도 7% 남짓에 그치는데 미국과 이스라엘 등은 20∼30%에 이른다. 우리와는 달리 미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실패자가 외려 풍부한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인정받아 다른 창업이나 취업현장에서 환영받는다. 실패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뿌리내려야 한다.
시장진입을 가로막거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창업 기업가의 도전과 혁신 정신을 고갈시키는 암적 존재다. ‘2019년 스타트업 코리아’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의 사업모델 중 53%가 한국에선 불법이라고 한다. 청년 기업인이 신산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기업이 커지면 부담도 커지는 ‘계단식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진출을 막는 ‘타다 금지법’ ‘닥터나우 금지법’ 같은 낡은 족쇄도 걷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