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5명가량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적인 핵무장보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롯한 비확산 체제를 지키면서도 잠재적인 핵능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결과, 북핵 대응책에 대해 응답자의 45%는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더라도 생산능력을 갖추는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꼽은 응답은 20%, 핵무기 자체 개발·보유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8%,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꼽은 응답은 12%였다.
핵잠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연령대와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우라늄 농축 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한국의 잠재적인 핵능력을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잠재력을 키운다면 정치·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북핵 억제에도 일정한 도움이 된다. 자체 핵무장보다 핵잠재력 보유에 대한 응답이 많은 것과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대화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인식은 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18∼29세와 30대에선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10%, 12%로 집계됐다. 40대(25%), 50대(26%), 60대(24%), 70대 이상(22%)의 응답률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 어떻게… 전국 성인 1010명 무작위 추출 전화 인터뷰
세계일보는 창간 37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 관련 여론 등을 들었다.
이번 조사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고,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3.7%(총 통화시도 7361건)다. 조사 결과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세부 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전체 응답자 구성은 남성 502명(50%), 여성 508명(50%)이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 152명(15%), 30대 151명(15%), 40대 171명(17%), 50대 196명(19%), 60대 180명(18%), 70세 이상 160명(16%)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