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립대가 새 학기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면서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도권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 학생이 등한시됐다며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했다.
전국대학총학생회연대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일 오전 11시 서울 현대백화점 신촌점 유플렉스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민주적인 등록금 결정 절차가 더 이상 개별 대학 혹은 특정 대학 연대체 소속 대학에 국한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서울 한 사립대학에 등록금 인상 반대 관련 대자보가 붙어 있다. 뉴시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건국대, 동덕여대, 인하대, 아주대 등 16개교 이상의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가 참석했다.
대표자들은 등록금 심의·의결 기구인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대학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예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은 “지난달 27일 학생위원들의 반대에도 학교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학생들의 한 학기 수백만원이 달린 등록금이 단 30초 만에 2.95% 인상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에 이어 현재 다수 사립 대학들이 3% 내외의 등록금 인상을 확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누적된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훨씬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라고도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2026년도 대학 등록금 1차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체 대학 190개교 중 26.8%인 51개교(사립대 48개교·국공립대 3개교)가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동결을 확정한 대학교는 전체 대학의 19.5%인 37개교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