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 관련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코스피 5000 and beyond(그리고 너머로)’ 세미나 축사에서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주가조작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유인을 강화하겠다”면서 “신고 포상금의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한, 획기적인 포상금 확대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수천억원 규모의 주가 조작을 제보해도 최고 포상금이 30억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회의에서 강 비서실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일정 규모 이상 사건의 경우 내부고발자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의 발언이 나오고 하루 만에 금융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시장 활력 증진을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그는 “주주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당연시되도록 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곳곳에서 일반주주들이 두텁게 보호받고 주주들이 기업 성장의 성과를 정당하게 향유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우리 증시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기업 혁신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등 ‘경제 대전환’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 혁신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세제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