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모두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을 꺼내들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제 432회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6·3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지금은 국가 중요정책에 관한 신속한 국민적 합의 절차가 필요해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며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돼서도 안 된다”고 국민투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수년째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함을 피력해왔다. 우 의장은 동시에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국회 비상계엄 승인권 등을 여야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우 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겠다”도 지지 의사를 비쳤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과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전날 우 의장이 2월 임시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며 “국민투표 개정을 과제로 하는 개헌 추진”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이란 미증유 사태를 겪으며 국민은 국가 존재 이유와 헌법 가치를 되묻고 있다”며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87년 체제가 과연 국민 행복과 안전을 지켜주는지 본격적인 공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주창한 제7공화국 개헌이 내란 청산의 마침표”라며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새겨 민주주의 역사를 정립하고 불의한 권력에 항거할 국민 권리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도 “국민투표법 개정은 이 모든 여정의 시작”이라며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도 법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을 정상화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