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한해 지역에 따라 3∼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기 위한 말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며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리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덧붙여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구호였던 '이재명은 합니다! 대한민국은 합니다!'를 함께 적어 정책 실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엄중한 내란조차 극복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인데, 이 명백한 부조리인 부동산 투기 하나 못 잡겠느냐"며 "버티는 것보다는 파는 것이, 늦게 파는 것보다 일찍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눈물 꺼낸 보수·경제언론…정부 부동산 정상화가 문제?'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는다. 높은 주거비용으로 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으로 기대하고 선동하는 분들께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의 눈물 안타까워하며 부동산 투기를 옹호하시는 여러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며 "협박이나 엄포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어서 권고드리는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 탈출 기회"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