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동네 돌봄 실현” vs “학교에 무한 책임”

늘봄학교 확대 ‘기대반 우려반’

1·2학년 한정 무상 돌봄 확대
초3에 年 50만원 방과 후 쿠폰
현장선 “질보다 양 매몰 우려”

교육부가 기존 ‘늘봄학교’를 확대·개편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1·2학년 대상 학교돌봄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학년에게는 연 50만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정책 실효성과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을 둘러싼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교육부는 3일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온 늘봄학교를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체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늘봄학교는 학교별로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에는 기여했지만, 심야·방학·긴급상황 등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은 한계로 지적돼 왔다.

한 초등학교 늘봄교실에서 신입생과 학부모가 프로그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돌봄은 유지하되,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초등 3학년 이상 학생의 돌봄 공백과 방과후 교육 수요에도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행정안전부와 함께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지자체는 교육청과 연계한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총 100억원의 운영비도 지원된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을 위해 올해 240억원을 투입, 기존 58개 센터에 더해 15개 이상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도 도입된다.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해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총 10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학년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지난해 42.4%에서 올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성과를 토대로 4학년 이상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과정에서 대상자 관리와 회계 처리, 민원 대응 등은 여전히 학교 몫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에 대해 “프로그램 내실화보단 참여율이란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두고 정책을 발표하는 건 학교 현장에 큰 부담이다.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