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21회 언급했고, ‘내란’과 ‘개혁’은 각각 17회·10회 언급했다. 내란 종식과 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민생 법안 필요성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속도 지적을 수용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야당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고, 민주당의 최우선 가치 역시 ‘오직 민생’”이라며 입법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중심에 둔 일하는 국회, 희망을 드리는 정치로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주·월 단위로 민생 법안의 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도 약속했다.
특히 개헌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 관련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조속한 처리를 야당 의원님들께 요청한다”며 미국이 관세를 재인상하면 자동차 업계가 연간 4조원 이상의 추가 부담을 떠안고, 국내 소비자 부담과 일자리 압박도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내란 종식과 개혁 완수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이 극우 인사를 입당시켰다며 “국민의힘 당사는 ‘내란범 갤러리’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은 총 27차례 박수를 보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항의성 고성을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다만 한 원내대표의 연설은 지난해 9월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연설보다 야당에 대한 비판 수위가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입법 성과로 평가받는 ‘원내대표’라는 위치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입법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한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 협조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원내대표가 “민생입법 처리에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발언한 것도 정 대표가 지난 연설에서 “개혁에도 골든타임 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당시 정 대표는 연설에서 ‘내란’(25회)과 ‘개혁’(16회)을 민생(10회)보다 많이 언급했고,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