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음모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12년간 선거 또는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되는 선거소송이 360건 넘게 대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 특검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공소제기다.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도 거듭 소란을 피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앞으로 2주간 서울구치소에 감치된다.
◆21대 총선만 선거무효訴 179건… 대법 평균 처리기간 400일 육박
3일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최근 펴낸 ‘선거소송의 심급구조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부터 가장 최근인 2024년 22대 총선까지 대법원에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선거소송이 364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관련해서만 179건의 선거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180일 안에 단심제로 종결돼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선거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400일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으로 선거사건 증가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불안정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현행 단심제를 ‘고등법원-대법원’ 구조의 2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현실화하더라도 대법원의 선거소송 사건 업무 부담이 완화되진 않을 거란 의견도 제시됐다.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혐의 쿠팡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엄성환 전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대표이사, 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3일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4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CFS의 취업규칙을 변경해 총 40명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2023년 5월 퇴직금 지급 관련 규정을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CFS가 내부 지침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서울구치소에 구금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김 전 장관 재판 종료 직후 구금됐다. 이 변호사는 16일까지 경기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될 예정이다.
두 달 전 감치 선고를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의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법정에 나타나 이 변호사를 상대로 감치 집행에 나섰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일정 기간 가두는 제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