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임차인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임차인들은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으로 나타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다세대 빌라를 인수한 뒤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공범 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을 통해 다세대 빌라를 매입한 뒤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 또는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해 총 4억9000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과다 채무로 보증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었음에도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최초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자금 흐름 분석 등 5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여 범행 구조와 피해 규모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전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