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인 2028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목표 연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에서 핵심적인 요소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SCM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확인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금은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FOC 검증 완료와 함께 한·미 국방부장관이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한 뒤, FMC 검증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결정하게 된다.
자주국방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고 동맹국이 더 많은 안보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도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꼼꼼하게 살피지 못할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재래식 위협 대응을 위해선 한국군의 능력과 주변 환경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를 위해 축소·연기 주장이 제기됐던 한·미 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자유의 방패(FS)와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 등을 통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확인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올해도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지휘소(CPX) 훈련인 FS 연습을 다음달 중순에 정상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