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쿠팡·SKT 등 최근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 비협조 기업에 대한 행정 제재를 신설하는 등 국회 청문회에 불참하며 책임을 회피해온 쿠팡 창업자 김범석 의장 등을 겨냥한 고강도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현행법상 손해배상 면책 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 없음’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박상혁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들이 전반적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실질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개인이 피해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스스로 완전한 무결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