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법안 특례에 차이가 있다며 ‘충청도 핫바지론’이 나오는데 절대 그렇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저부터 옷을 벗어야한다.”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4일 대전 둔산동 KW컨벤션에서 열린 대전·충남 통합특별법 시민설명회에서 “대전·충남통합법안은 일부 특례 조항을 정부 부처와 협의한 것이고 광주·전남은 그렇지 않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조율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법안이 같이 발의돼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다”면서 “광역행정통합특별법 기본 틀은 대전·충남통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법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229개 특례를 마련했고, 이후 59개 특례를 추가해 총 288개 특례를 담았다”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최근에 만들어져 정부와의 논의나 협의된 조문이 없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례의 80~90%는 공통으로 적용되고, 나머지 10~20%는 지역의 산업 기반, 환경, 문화 등 여건을 고려한 특례가 될 것”이라며 “특례 개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행정통합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혁신도시, 아시아 과학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이라며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진종헌 공주대 교수는 “여기저기서 통합을 추진하다 보니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대구·경북은 4년 동안 추진했음에도 실패했다”며 “행정통합은 그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단골 소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금 대전·충남 통합 기회를 놓치면 오랜 시간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열린 이날 시민설명회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행정통합의 취지와 의미 등을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 통합법안에 288개의 특례가 담겼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법안은 아닐 것”이라며 “큰 틀에서 지방정부에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통합법을 만든 뒤, 이후 시민 의견을 반영해 1·2차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 참석자는 대부분 민주당원들로 채워져 별다른 충돌이나 소동 없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