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인천 강화군 사회복지법인 ‘색동원’ 여성 중증장애인의 진술이 당분간 외부로 드러나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시설 측이 피해자 심층 조사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한 인천 강화군의 결정에 반대한 데 따른다.
강화군은 색동원이 최근 피해자 조사보고서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군이 정보공개법상 제3자에 포함되는 색동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관련 보고서는 부분 공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정보를 공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군은 지난달 30일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자 인권 보호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고서를 부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군은 수사 당국과 별개로 지난해 12월 1∼2일 모 대학 연구팀에 심층조사를 의뢰했다.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이 입은 성적 피해 진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이곳 시설장 A씨의 범행 장소로 방과 2층 휴게실 등을 특정했고, 일부는 다른 동료가 A씨로부터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은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을 제외한 청구자 등에 대해서 비공개 원칙을 고수해왔다. 군 측은 내부적으로 색동원 의견이 타당한지 따져볼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는 지난해 3월 한 입소자 가족으로부터 ‘인권 유린’ 의혹으로 A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입건한 A씨를 수사 중이다. 또 이곳 종사자 2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