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현직인 정근식 교육감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고령층 고용률 70% 첫 돌파… 정년 논의는 공회전
4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했다. 2024년(69.9%)보다 소폭 올라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4000명 늘어 2024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정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서울교육감 진보 단일화 등록 마감… 정근식은 불참
교육계에 따르면 ‘2026 서울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단일화 경선 후보 접수를 진행했다. 추진위는 후보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중 후보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등록을 완료한 후보는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강신만 조희연 3기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진보 진영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단일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직이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지난해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돼 임기가 1년8개월에 불과한 정 교육감이 직무 공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2심 패소 불복해 상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4년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장기간 흡연을 한 이가 폐암 등을 진단 받았을 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물어내라는 취지였는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했는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