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 한복판 등 핵심 입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해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단순히 취약계층을 위한 임시 거처를 넘어 중산층도 만족하며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늘려 매매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곳은 지난 ‘1·29 주택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지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임대주택이 집값 안정에 실효성이 낮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변하고 국민 인식이 바뀌고 실제 양질의 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얼마든지 집값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원칙은 ‘입지’와 ‘넓이’다. 김 장관은 “소형은 1인 세대에 집중하고 가능하면 역세권의 좋은 입지에 넓은 평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저희 원칙이다. 임대 주택 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에 공급하고 양질의 주택 중산층이 살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지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신혼부부 물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대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는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작년 10·15 대책으로 지정된 규제지역 유지와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라는 변수를 앞두고 있다. 시장 일부에서는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김 장관은 “국토부는 어떤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적으로 방침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완화론에 선을 그었다.
공급 대책 발표 이후 불거진 지자체 및 지역 주민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몸을 낮췄다. 김 장관은 “서울시와 과천시 등과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특히 교통난을 우려하는 과천시 등의 요구를 수용해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과천경마장 이전 부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