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숙 의원(동구4)이 6일 열리는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 청년 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는 청년 유출이 심각하지만, 주거비 부담과 대출 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은 보증금을 늘리면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상호전환 구조의 공공 임대주택이지만 초기 보증금 마련이 어렵고 금융 접근성 한계로 제도의 장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계약 후 대출 심사’ 방식으로 인해 계약 해지나 금전적 손실, 주거 불안이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청년희망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도입 △대출 협약은행 지정 및 청년 전용 상담 창구 운영 △임대차 계약 전 사전 대출 확인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서울시의 경우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과 계약 전 대출 가능 한도 확인 제도를 운용해 청년들이 재정 여건에 맞는 주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년에게 더욱 필요한 정책은 더 많은 지원보단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대구가 청년이 머무는 도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