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중국 희토류 대책… 미·중 사이 균형 잡고 자급률 높이길

개발부터 생산까지, 희토류 대책
정권 관계없이 지속 추진이 관건
美 공급망 올라타되 中 마찰 경계

산업통산부가 어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놨다. ‘업스트림(광산 개발)→미드스트림(분리·정제)→다운스트림(완제품 생산)→재자원화’까지 희토류 생태계의 모든 주기를 아우르는 정부 차원의 첫 대책이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방위산업 등의 핵심 소재로 ‘산업의 비타민’에 비유된다. 희토류 없이는 건강한 산업 상태계가 유지될 수 없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산업이 발작을 일으켰으나, 단편적인 대책에 머물렀다. 개발 부문에선 중국을 대체할 다각화에 진척이 없었고, 산업용 소재로 가공하는 미드스트림 기술 및 인프라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재자원화 역시 환경문제로 고비용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석 등 완제품 생산 기반조차 국내 수요는 감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이번 대책에는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를 위한 자원외교 강화가 포함됐다. 과거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시행됐던 정책이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사 대상에 오르는 우여곡절 끝에 중단됐다.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인 베트남과 인도 등의 광산 개발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한다. 국내 희토류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보조나 재자원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조치도 실행이 문제다. 과도한 환경 규제를 풀고, 분리·정제·제조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완화시키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광산 생산의 60∼70%, 제련·분리 공정의 85∼90%를 차지한다. 완제품인 희토류 자석 시장 점유율도 80% 이상으로 절대적이다. 희토류 원재료의 대중 의존도가 9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가 자립 노력으로 단숨에 자급률을 높일 순 없다. 독자적인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 미국과 일본 등 우방과도 손을 잡아야 ‘탈중국’을 꿈꿀 수 있다. 우리는 미국 주도로 지난 4일(현지시간) 출범한 핵심광물 무역 블록인 ‘포지 이니셔티브’의 전신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서 의장국을 맡아왔다. 의장국 임기는 오는 6월까지이지만 이후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미국 주도 공급망에 올라타야 한다.

미·중의 희토류 주도권 경쟁은 위기이자 기회이다.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외교적인 노력도 긴요하다. 포지 이니셔티브 참여가 ‘중국 배제’로 비치지 않도록 ‘공급망 안정화’라는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희토류 비축량을 늘려 공급 부족 사태에 우리 기업이 버틸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벌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