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檢, 날 엮으려 증거 변조까지 하더니”…법조계 “대통령 직접 언급은 논란 여지”

검찰 ‘위례 개발비리’ 항소 포기

李대통령, 기사 SNS 공유하며
‘무리한 기소’ 불편한 심기 표출
법조계 “가이드라인 비칠 수도”

국힘 “李 비리 재판 완전히 없애
항소 포기 규명할 특검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대해 “나를 엮어보려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전날 이뤄진 검찰의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관련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록은 2013년 위례신도시 사업 선정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나눈 대화 녹취로 보인다. 이 대통령 측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검찰이 해당 녹취록 내용 중 “위례신도시 너 결정한 대로 다 해줄 테니까”라는 남 변호사의 말에서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으로 바꿔 제출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위력을 행사한 것처럼 변조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을 지적하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게시한 SNS 글 역시 그간 겪은 검찰의 수사·기소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한 동행 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검찰의 기소에 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이상하지 않나. 왜 항소를 안 했냐고 따진다”며 “기소한 걸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라고 하나”라고 꼬집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과 연관 있는 사건의 결과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수사나 기소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대통령이 특정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 이어지면 앞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나 기소가 될지 의문”이라며 “최근 항소 포기 사건들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 종결된 사건을 두고 재수사 요구 등 문제 제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가 옳으냐 잘못됐느냐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검찰의 위례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총체적인 범죄 진상규명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대장동 사건과 묶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대장동의 예행연습이었던 위례신도시 일당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3건이 결합된 이 대통령의 비리 재판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검찰의 항소 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자포자기가 문제”라며 “권력 수사를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재산만 배불리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대장동·위례신도시 항소 포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같은 당의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이라며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면서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