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혁신당 추천 인사 선택 ‘노상원 수첩’ 등 17개 의혹 수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 등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사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임명됐다.
청와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권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법관 출신인 권 변호사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추천 인사라는 점에서 예상을 깬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3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추천했다.
1999년 춘천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18년간 법원에서 재직하며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권 변호사는 노동·중대재해법 전문가로 꼽힌다.
권 변호사는 이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밀한 공소 유지로 헌법을 수호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의혹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유치 의혹,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선거·공천 개입 의혹,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포함됐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검사 15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둘 수 있어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였던 내란 특검팀(최대 267명)에 육박한다.
권 변호사는 조만간 특검보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사무실 확보 등 수사 준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각종 내란·외환 사건 항소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뤄졌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올해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인사 전인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