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기본사회委’ 광명서 출범…박승원 시장 “선언 벗어난 정책”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박승원 광명시장(앞줄 가운데)이 5일 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위원회는 박승원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8년 2월까지 2년이다.

 

시는 기본사회 관련 민간단체, 대학교수, 사회적경제기업 대표 등 사회·복지·경제·교육·환경·주거 분야에서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위촉, 기본사회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 종합계획 수립 △실행계획 및 정책 조정 △기획·조사·연구·평가 등 심의·의결의 역할을 맡는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10월 지자체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이번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으로 조례와 조직, 정책 심의 구조를 아우르는 체계를 완성했다.

 

박 시장은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은 기본사회 정책을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정책 체계로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