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특검 “3대 특검 기대에 못 미쳐…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할 것”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으로 임명된 권창영(사법연수원 28기) 특검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다.

 

권 특검은 6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지평으로 출근하면서 “3대 특검이 출범 후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내란·계엄에 가담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한 법리 적용을 통해 공소사실과 적용 범죄를 특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게 정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특검은 “현재로서는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규모도 방대하다”며 “수사 방향과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특검보와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전날 저녁 임명되자마자 여러 경로를 통해 특검보 후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보의 이력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적절히 해야 할 것 같은데, 군사법원 관련 수사대상이 많고 군사 기밀을 다뤄야 하고 군형법, 전쟁법 관련 이슈가 많아 군법무관 출신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한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말에는 “수사 성역은 존재하지 않고,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며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 없이 범죄에 가담했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특검은 그러면서 “기존 특검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평가해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으로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판사 생활 18년을 하면서 형사재판을 8년 해 경험이 충분히 있다”며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겠다”고 했다.

 

권 특검은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인사 개입 등 총 17개 의혹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권 특검은 춘천지법 예비판사(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법·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변호사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