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기조를 이어가면서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말이다.
이 대통령은 1월23일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25일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9일 종료된다고 거듭 못박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말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라며 “버티면 언젠가는, 집 거래를 하기 위해서 또 풀어주겠지라고 믿는다. 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아 집값 안정화에 기여할지, 양도세를 회피하려고 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 등 부작용만 양산할지, 상반기 중에는 확인될 수 있다.
★긍정 평가 : 노무현·문재인정부 등 진보정부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동산정책에 있어서 차별화를 명확히하면서 강남3구 매물이 증가하고, 1억원 가량 낮춘 ‘급매’가 등장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져 부동산 안정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 상승.
☆부정 평가 : 야당은 대통령 발언 수위가 높아지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상황이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기감 팽배. 집값 안정화시 정부 공, 집값이 안 잡히면 다주택자를 비난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 추가 고려 사안 : 김상호 춘추관장, 강유정 대변인 등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기조에 부응해 매물로 내놓았다는 대치동 소재 다세대주택 6채(김 춘추관장)와 용인시 아파트(강 대변인)가 실제 매도로까지 이어질지, 다른 다주택자 참모들과 부동산 정책 등을 입안하는 국무위원들, 여야 의원 등 사회 지도층도 이런 기류에 동참할지 여부 주목.
■정부별 다주택자 양도세 정책 및 아파트 가격 추이
① 노무현정부(2005~2008) : 중과 제도 도입기 ⇒ 서울 아파트: 약 +74.4%↑ 전국 총주택가격도 고공 상승.
-투기 억제 목적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본격 도입, 2주택·3주택 이상에 가산세율 적용 → “보유 억제·매도 유도”가 정책 목표
② 이명박정부(2009~2012) : 중과 완화·폐지 ⇒ 전국 아파트 약 +16%↑, 서울은 일부 하락 또는 소폭 상승
-부동산 침체 대응, 다주택자 중과 사실상 폐지 수준으로 완화 → 일반세율 적용 중심
③ 박근혜정부(2013~2016) : 완전 폐지 유지 ⇒ 아파트 가격 전국·서울 모두 완만한 상승세, 대략 +10% 수준 누적 상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 유지 → 거래 활성화·경기 부양 기조
④ 문재인정부(2017~2021) : 중과 부활 ⇒ 전국 아파트 약 +38%↑, 서울은 +60% 또는 그 이상 상승
-2018년 4·1 대책 등으로 중과 부활.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 +30%p → “보유 억제·다주택 규제” 최정점
⑤ 윤석열정부(2022~2024) : 중과 ‘한시 유예’ ⇒ 서울 아파트 2022→2024 누적 약 +20%대 상승
-시장 경착륙 방지·거래 정상화 목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반복 연장 → 중과세율은 법에 존재하지만 실제 과세는 일반세율
⑥ 이재명정부(2025~2026) : 유예 종료 기조 명확화 ⇒ 2025년 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약 8.7~8.98% 상승, 통계 시작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 상승률
-5월9일 유예 종료시,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자동 재적용 → “정책의 일관성·투기 기대 차단” 논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