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다주택자가 부동산 매각 후 주식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자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발언에 “황당한 발상”이라고 6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종국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아세우며 징벌적 과세와 규제를 정당화해온 민주당의 기준도 철학도 없는 정책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시선에서 다주택자는 언제나 ‘투기범’이었다”며 “집을 보유하면 악, 팔아도 악, 이제는 주식에 투자하면 선이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라는 정책을 적극 펼치기 위해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고 주식에 투자했을 때 혜택을 주자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를 일부 경감하는 방식이 고려될 거라며 미국·영국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김 의원의 부연 설명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도한 다주택자 혜택을 보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박 부대변인은 “투기의 방향을 정부가 지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이 아닌 또 다른 투기판을 여는 무책임한 정책 실험에 불과하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