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투표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광주·전남 시·도 주민은 행정통합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자, 통합으로 인한 혜택과 부작용을 모두 감당해야 할 주체”라며 “현재 통합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숙의와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매몰돼 있다”며 “위로부터 결정되는 통합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특히 행정통합의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 특별시장의 인사·예산·인허가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사관 제도 △소비세·소득세 등 국세 일부를 통합 특별시의 세원으로 귀속하는 세제 개선 △혐오·기피 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주민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통합은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