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한반도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DMZ)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가 DMZ 공동관리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2011년부터 정권과 무관하게 이 내용과 관련해 계속 논의가 있던 것은 맞다”며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연초부터 실무선에서 DMZ 관리의 현실화, 그리고 효율화를 논의해보자고 했고,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논의 진척 상황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이제 논의 초기 단계라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없다”며 “논의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제안이 실현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DMZ 평화의 길’ 재개방도 일부 구간에서 성사될 수 있다. 다만 통일부는 국방부가 주도하는 ‘DMZ 공동관리’ 추진과는 별개로 국회에 계류된 DMZ의 비군사적·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의 입법을 지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의 DMZ 공동관리’ 제안에 관해 부처 간 협의가 있었는지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협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