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감독기구 설치와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합리화, 대미투자특별법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 앞서 이 같은 세 가지 안건을 말하며 “모두 민생경제의 사활이 걸린 핵심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가 차돌처럼 뭉쳐 대한민국 정상화를 이뤄냈듯, 올해도 변함없는 ‘찰떡 공조’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매진하자”며 ‘당·정·청 원팀 정신’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 대표는 우선 유통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그는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낡은 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형마트 등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편익을 높이고 국내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다만 소상공인과 노동계 반발이 큰 만큼,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상생의 가치를 조화롭게 담아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대형과 중소형 마트의 경쟁뿐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정 경쟁 환경도 필요하다”며 “중소상공인과의 상생, 배송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 동반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정 대표는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은 미국의 관세 재인상 우려로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 시급하게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내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법안 통과 역시 신속하게 추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김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생산적 투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사와 수사를 체계화하고 투기와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도 “기존 수사 체계의 한계를 넘어 전문적이고 신속한 전담기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날 김 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의 기본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에 참석해 “청와대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국민 체감’을 국정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입법의 속도가 곧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를 좌우하는 만큼, 당에서도 주요 민생법안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속도를 높여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