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매입임대 제도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압박 통했나…서울 매물 나흘 만에 1000건 늘어’라는 제목의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설탕부담금 등 각종 정책과 현안에 대해 SNS를 통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매입임대는 민간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택 매입을 늘릴 수 있는 만큼 집값 상승에 기여한다는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