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수를 확보하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다.
9일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끈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465석 중 개헌안 발의선이자 전체 3분의 2인 310석을 웃도는 316석을 차지했다. 기존 의석수 198석과 비교하면 128석이나 늘었다.
이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이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때인 1986년 총선에서 얻은 역대 자당 최다 의석 304석을 넘은 것이다. 아베 전 총리도 2012년 재집권 이후 총선에서 매번 자민당 대승을 주도했지만 당시 자민당이 300석을 넘기지는 못했다.
반면 기존 의석수가 167석이었던 최대 야당 ‘중도개혁 연합’은 49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해 여당을 견제할 힘을 잃게 됐다.
종전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총선 직전 결성한 중도개혁 연합은 지역구 289곳 중 단 7곳에서만 승리했다.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는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거대 정당 자민당이 승리한 주된 요인으로는 젊은 층까지 파고든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와 60% 안팎을 기록 중인 높은 내각 지지율이 꼽힌다.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수의 힘을 갖지 못한 취약 정권에서 ‘다카이치 1강’으로 변한다”며 “국민의 신임이라는 추진력을 얻었다고 본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국론을 양분할’ 정책 수행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에 개정하고, 무기 수출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올해 폐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도 다카이치 총리가 열의를 보인 정책이다.
나아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의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민당이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당장 개헌안을 발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개헌안을 발의하려면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참의원은 여소야대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참의원 선거는 2028년 여름에 열릴 예정이다.
개헌을 주장해 온 자민당은 아베 정권 당시인 2017년 총선 때도 연립 공명당과 함께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했으나, 개헌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선거 투표율은 56.26%로 6회 연속 50%대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2024년 직전 총선의 53.8%와 비교하면 투표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종전 이후 5번째로 낮았다.
투표일에 한파가 덮치고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면서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는 2701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일본에서 2월에 총선이 치러진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