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장개혁 없다면 향후 15년간 평균성장률 2.5%로 떨어질 것"

SCMP, 전문가 인용 보도…3월 전인대 성장률 발표 앞두고 주목
"총요소생산성의 뚜렷한 반등·가계소비의 의미 있는 확대 필요"

중국에 시장 개혁이 없다면 향후 연간 잠재 성장률이 2.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출신 경제학자의 전망이 나왔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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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부소장을 역임한 저우톈융 둥베이 재정경제대학교 국가경제공학연구소 소장은 최근 소셜 미디어 위챗에 이 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저우 소장은 "중국의 장기 성장 궤도는 시장개혁 도입에 달려있다"며 "이와 관련한 조치가 없다면,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그 이후 10년 동안 연간 잠재 성장률은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런 경고는 중국 당국이 15차 5개년 계획의 청사진과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정책 우선순위를 발표할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앞두고 나와 주목된다.

2.5%는 중국 당국의 작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였던 '5% 안팎'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이며, 중국 당국이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 수준의 2배로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연평균 성장률 4.1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국은 지난해 5.0%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분기별로 보면 5.4%→5.2%→4.8%→4.5%로 연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SCMP는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수요 부진 등 국내적 요인에 의해 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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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 속에서 작년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5차 5개년 계획의 개략적인 내용을 공개하면서 해당 기간 연평균 GDP 성장률 목표치를 거론하지 않은 채 "성장률을 합리적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저우 소장은 현재로선 "총요소생산성의 뚜렷한 반등과 가계 소비의 의미 있는 확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제외한 기술 발전·경영 효율화·제도 개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성 증가분을 의미한다.

그는 "성장세 둔화와 인프라 구축 등 전통적 성장 동력 상실에 직면한 중국 경제는 새로운 생산성과 수요 창출 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로보틱스·전기차·생명과학·신소재·디지털화·탈탄소화 등의 새 성장 동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총요소생산성을 강화하는 시장 개혁 조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소비 촉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사진=AFP연합뉴스

저우 소장은 "중국의 과거 급속 성장은 심층적인 개혁에 힘입은 것이었으며 개혁의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면서도 "이제 제도적 경직성을 해소하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면 중국은 또 한 번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수년간 중속 또는 고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시장 지향적인 개혁을 어떻게 심화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내에 공급 측면에서 "아직 막대한 노동력·자본·토지가 활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배분돼 효율성이 저하된 상태이고 수많은 농촌 주민과 도시 이주 노동자들이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구매력이 제한된 상태"라면서 "이와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성장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